환급의 의의 및 종류
🟧 환급의 의의
환급이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인 위약물품 환급, 과오납 환급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해 환급해 주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은 그 방식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약물품 환급, 과오납 환급 및 기타 환급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약물품 환급
💠 위약물품 환급의 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와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만 수출한 경우 그 물품에 해당되는 관세만을 환급해준답니다.
💠 환급 요건
(1)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할 것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 일부 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
1)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
2)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사유를 적은 사유서
3) 해당 물품의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4) 수입신고필증
5)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
6) 수출신고필증 또는 보세공장반입승인서
* 수출신고필증에는 ‘위약물품’수출로 기재되어야 함
🟧 과오납환급
관세법 제46조에서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오납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한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 대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나.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 보세판매장에서 환불되는 경우의 관세환급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