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주택을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하여 등록가능한지 여부

이에 관해서는 아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은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안건번호19-0645 회신일자2020-03-04

1.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이유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목재수입유통업자 장부 및 서류 관리 의무

목재수입유통업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가. 원목·목재제품 수입 및 판매대장
나. 품질 검사 및 관리 대장 (작성자만 해당한다)
다.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이중에서 ‘다.’ 항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로서,
‘벌채허가서’나 ‘FSC’ , ‘PEFC’ 와 같은 ‘목재합법성 입증서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