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당사자 요건

FTA 협정 체약국에 소재한 당사자간의 수출입거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품이 수출되는 장소와 수입되는 장소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의 국적이 아니라,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가로부터 한국회사가 물건을 수입한다고 할 때,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중 FTA 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베트남의 공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운송되기 때문이죠.

(2) 원산지 요건

협정상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인정되야 합니다.

FTA상 원산지는 해당 물품이 단순히 제조 또는 생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협정에서 물품별로 정해놓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산지’와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라는 개념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직접운송 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양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아닌 물품과 교체되거나 원산지가 위조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운송 여건상 수출입국간에 직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국을 경유하게 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절차 요건

유효한 FTA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자료를 구비하고 협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원산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5) 품목 요건

해당 물품이 협정에 따라 양허대상으로 지정된 HS 코드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S코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품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세율이 높지만, 협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세율이 1년 단위로 감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은 해당 협정의 양허세율표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