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경우

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2) 수출 전용 제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잠정인증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 수량 제한 없음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4) 타 법령에 따라 인증 등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면제 수량에 제한 없음.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가.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 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1)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2)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량제한 없음

(*1) 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직류전원장치, 콘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2)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멀티미디어 기기류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6) 기타 비대상

기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비고’에 따른 비대상

가. [별표 1]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1) 중 정격입력이 10㎾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자목 40)의 기자재(*2)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
카메라 렌즈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다. 더목의 기자재(*3)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디지털체중계, 디지털온습도계, 디지털체온계, 디지털혈당계, 디지털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라이터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 (어린이용 장난감)
단순 조명기능(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 조명 밝기·색의 단순 조절 기능을 포함)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라.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4)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하목 7) (*5) 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정격입력이 10kVA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으로서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식기세척기, 전기식기건조기,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 가열기기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등),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손란로, 전기(순간)온수기, 전기냉장기기, 전기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동재봉기, 전기충전기, 자동판매기, 팬 (선풍기, 레인지후드 등), 가습기, 이미용기(전기면도기 등), 전동공구,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전동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투영기, 전기장난감 등

(*2) 디지털 장치류 : 9㎑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

(*3)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디지털 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4) 멀티미디어 기기류 : 텔레비전수상기, 영상모니터,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비디오카메라, 디스크플레이어, 라디오수신기, 앰프,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게임기구, 비디오폰, 전자시계, CCTV 카메라, 턴테이블, 컴퓨터류, 컴퓨터 주변기기류(스캐너, 키보드,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등), 컴퓨터 내장구성품류(보드류, 저장장치류, 전원공급기 등), 사무기기류(금전등록기, 재단기, 제본기 등), 휴대용 자동차 진단기,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측설비 등의 기자재류 등

(*5) 전기용접기류(아크용접기, 총형아크접착기, 플라즈마용접기, 플라즈마절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