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수출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는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합니다.
1) 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기타 수출등(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수입기준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합니다.
1) 수입신고수리
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4)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1) 단축되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축되는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